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입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와 동향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I. 규제 동향 |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 개최 등
II. 산업 이슈 |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디지털자산법 11월 내 발표 등
III. 주요 연구 보고서 | 프런티어 AI 시대의 금융권 사이버 위협과 대응 과제 |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 핀테크,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전반에 걸쳐 인허가, 규제 적합성 검토, 감독당국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까지 전 주기적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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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1. 05.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 개최: 全금융권 외부접점·내부통제 전수점검 및 AI 기반 Post 망분리 新보안체계 구축 추진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및 全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금융권 간담회」를 2026. 11. 5. 개최하고, 「AI 시대 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이는 2026. 9. 30. 이후 11. 3. 기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되고 약 47.3만 건의 정보유출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임
-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금법 미적용 업권(가상자산사업자, GA 등, 약 580개사) 대상 IT자산의 외부접점 관리 현황 및 내부통제 실태 전수점검 실시, (2) 금융권 공동 해킹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전금법 미적용 업권에 대한 신속한 사고신고체계 마련, (3)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주기 단축(연 1회 → 2 회), (4) 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한 금융권 탈취정보 유통 상시 모니터링, (5)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보상금 분담을 위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추진, (6) 「망분리규제 전면해제 TF」 발족·운영 및 「디지털금융 안전법」 법안 마련·발의 추진 등이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상시적 보안관리 강화 방침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중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소형 금융회사의 AI 해킹 대비를 위한 '원스톱 AI 방어서비스' 및 '맞춤형 보안 안내서'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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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1. 12. 가상자산업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 개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6. 11. 12.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DAXA 및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함께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보안 강화 조치와 정책 방향을 논의함
-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1)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24시간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 구축,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 최대화, 보험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 확충,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및 침해사고 대응 조치사항 제시), (2) 해킹·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 (3)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지원 및 '가상자산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 개선 등이 있음 *콜드월렛(cold wallet):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으로서 상대적으로 해킹 등에서 안전함
-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중인 「디지털자산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업자(現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며, 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 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조치하도록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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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1. 02.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부문 국제기준 이행 격차 해소 및 스캠 단지 대응 강화 합의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함
- 금번 총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하거나 스캠 단지를 통한 조직적인 사기, 스캠 등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합의를 위해 개최됨
- 주요 논의 사항 및 합의 내용으로는 (1) 가상자산 부문 국제기준 이행 격차 해소를 위한 집중 점검 및 후속조치 승인(중요 시장 보유국 중 이행 미흡국 중점 분석, FATF 기준권고 15(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AML 의무) 관련 기준이행 현황 보고 등), (2)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Crime as a service)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신규 보고서 채택, (3)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Black List)’ 지위 유지 및 콩고민주공화국 등 4개국의 ‘강화된 관찰대상국(Grey List)’ 지위 해제, (4)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 방지 조치에 대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및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 재확인 등이 있음
- 금융당국은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금융 전문직 및 법인 실소유자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 정비, 감독·검사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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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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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 11. 04. 금감원 “금융사 해킹, CEO 책임 엄중히 묻겠다” (☞관련링크) |
- 지난 3일 개최된 임원 회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가 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힘. 또한, 기본 통제가 부실하거나 회사의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여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추진을 주문함
- 한편,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등 전금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부접점을 전수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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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 11. 5.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투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관련링크) |
- 재정경제부는 2026. 11. 5.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로 유예됨
- 재정경제부는 (1) 해외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에 맞춰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2)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예 사유로 제시함
-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같은 해 발생한 손익만 합산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는 이를 보완하여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르면 2029년 발생 손실은 2030~2032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과세 시행 전 이미 매도하여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개별 과세 쟁점과 관련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세는 디지털자산법의 규율 내용에 맞춰 검토하고 무기한 선물 과세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임.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교환에 해당하고, 교환은 양도로 보므로 이를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 세부 제도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며, 재정경제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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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 11. 08.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발표…대주주 지분규제 이행기간 부여 가닥 (☞관련링크) |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임.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 조항이 135조에 달할 것이라 밝혔으나, 최종안은 이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임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을 골자로 하며,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은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은 소수 창업자·주주로 수익이 지나치게 쏠리거나 과도한 지배력을 갖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하여 15∼20%의 소유지분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에 소유지분을 조정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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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 11. 11. 금융위, 클라우드 ‘간접 규율’ 검토…EU·英은 빅테크 직접 감독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 개편에 따라 금융회사와 연계된 클라우드·플랫폼 등 외부 IT업체에 대한 보안 규율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규율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금융회사와 외부 업체 간 계약에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사고 조사 협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거론되며, 이는 AI 활용 확대를 위한 망분리 완화로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이 늘어나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 반면 영국은 2026. 7. AWS·구글클라우드·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4개 업체를 중요 제3자(CTP)로 지정하여 이들 업체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공동 감독하고 있음. EU도 디지털운영복원력법(DORA)에 따라 2025. 11. 핵심 ICT 서비스 업체 19곳을 지정하였으며, 유럽 감독당국은 해당 업체의 금융권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18. 7.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직접 감독·조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하여 계약상 책임 관계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상시 감독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국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직접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사고 발생 시 협조 범위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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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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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은행·핀테크,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경쟁적 협력’ (☞관련링크) |
- 하나금융연구소는 ‘은행·핀테크,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경쟁적 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경 간 결제시장의 성장과 결제망 다변화로 해외송금 편의성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나타나는 은행과 핀테크 간의 ‘경쟁적 협력(co-opetition)’ 확산 양상과 주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은행들의 대응 과제를 제시함
- 은행과 핀테크의 관계는 단순 경쟁을 넘어 경쟁적 협력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은행은 예금·외환·준법 등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핀테크는 API 기반 결제망 연결, 고객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글로벌 대형·중소형 은행들이 단순 제휴를 넘어 핀테크 기업 M&A를 통해 자체적인 결제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2026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거래은행 지정 의무가 완화되고 송금 한도가 상향(연 5만달러 → 10만달러)됨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간의 송금 경쟁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보고서는 단순 수수료 경쟁을 넘어선 고객접점 확대 및 외부 결제망 연계를 통한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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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프런티어 AI 시대의 금융권 사이버 위협과 대응 과제 (조사·연구 2026-20) (☞관련링크) |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등장으로 사이버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연구소의 보고서 「When machines attack: frontier AI cyber threats and policy responses in the financial sector」(2026. 9.)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프런티어 AI의 사이버 역량과 금융회사에 대한 함의, 주요국 금융당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BIS는 프런티어 AI가 공격의 속도·규모·자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취약점 발견부터 악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몇 주’에서 ‘몇 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함.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은 (1) 취약점 조치 기간 단축, (2) 침해 가능성 증가, (3) 클라우드·AI 제공자 등 제3자 의존 위험 확대 등 세 가지 경로로 커지고 있으며, 주요국 금융당국은 AI에 특화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사이버 위험관리·운영 복원력 체계를 더 빠르고 강도 높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봄
- 국내 금융당국도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한시 완화, 보안패치 과정의 경미한 전산장애 제재 면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2026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전 업권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됨. 보고서는 공격 대상이 된 외부 접속 업무시스템 상당수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전 금융권 555개사 중 130개사가 보안패치를 미적용하는 등 미흡사항이 보고된 점에 비추어 기본 통제의 공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이행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1) 취약점 조치에 허용되는 기간이 수일-수시간 단위로 단축되는 만큼 외부 노출 자산의 상시·수시 점검 및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최소 필수 점검 범위 적용, (2)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 AI 보안관제 등 지원 및 노후 시스템 교체 등 자체 보완조치 이행 추적, (3) 자체파악한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이를 제재의 직접 근거로 하지 않거나 제재 감경, (4) 신속한 보안패치 도입을 위해 도입된 패치 관련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을 상시 기준으로 전환 및 제3자 및 AI 제공자 의존에 따른 위험 관련 외부인력의 접근권한과 인증수준에 관한 업권 공통기준 마련, (5)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6)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대체 채널 제공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유출 통지 기준 구체화,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시도를 이상거래 탐지 체계와 연계하여 차단, 정보만 유출된 경우의 피해구제 실효성 점검, 2027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정보보호 공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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