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
변호사개요
강련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금융위원회 사무관, 국회사무처 법제관을 지냈으며, 금융규제 및 인허가, 금융회사 제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은행과, 금융분쟁대응 TF, 심의지원팀,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제재 안건 심의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금융 회사들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주주 변경 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대면 실명인증 완화, 통신･배달업 등 은행부수업무 확대, 금융거래정보 공유, 대출･예적금 금리 비교 상품, 대출심사 등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하여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신설된 금융위원회 심의지원팀에서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회사의 인허가･제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은행법 위반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건들을 심의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새로이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주체로 편입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카지노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9,000여개에 달하는 수검자들에 대하여 공정한 제재기준이 적용되도록 일조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수리 심사 과정에도 참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수리 심사 기준 설정･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도이행평가,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의 실무검토 및 업무규정 개정 TF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 금융분쟁대응 TF에서는 금융그룹감독, 금융지주회사 전반의 감독, 법규검토, 업무위수탁 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 입법활동 지원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신기술금융사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로펌(TSMP) 파견 과정에서는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제도, 핀테크 및 금융자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2-2024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2022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금융정책과
- 2021-2022금융위원회 심의지원팀
- 2020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 TF
- 2018-2021금융위원회 은행과
- 2016-2018국회사무처 법제실
- 2015-2016법무법인 양헌(現 “법무법인 김장리”)
- 2015여신금융협회
- 201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0제54회 행정고시(재경직) 2차 합격
주요활동
- 2024금융연수원 강의(자금세탁방지 과정)
- 2022-2023TSMP Law corporation(싱가포르) 파견
- 2022금융연수원 강의(금융그룹감독 통합법)
학력
- 2022-202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 2021-2022TF-WMI program in Finance and Market for policy maker (싱가포르 Temasek Holdings Limited 주관)
- 2019-2022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2015-2020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세법, 행정법)
- 2015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8기)
- 2011-201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 2003-2011고려대학교 경제학/행정학사
- 2000-2003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자격
- 2022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 2017투자자산운용사, 대한민국
- 2014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 (금융정보분석원, 2024)
- 가상자산법의 입법 배경과 경위 및 향후 전망 (BFL, 2023)
-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
-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세무와 회계연구, 2022)
- 출자전환시 채권자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세무와 회계연구, 2021)
-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제 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와 회계연구, 2020)
- 채무의 출자전환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2020)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출자전환, 무상감자와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제문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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