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6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9월호

  2026.09.2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상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해석하여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최초의 신탁사 승소 사례

  2026.09.1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사망 및 상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현장소장과 원도급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추인의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6.09.0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상 정산구조에 따라 실제 토지매입비용의 초과분 공제를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9.0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사현장에서 측정된 소음자료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2026.09.0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6.08.3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체결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담보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금전채권신탁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을 인정하여 선급금의 당연충당 및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8.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상가 신축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뒤집고 청구금액의 99%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