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4월호

  2026.04.0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장래 발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상발주물량(forecast)의 제시 및 테스트 공급만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받은 사례

  2026.03.26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한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

  2026.03.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3.2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2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령의 개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신 동향

  2026.01.28

• 뉴스레터 소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5.12.23

• 뉴스레터 소송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현장설치도 주방가구 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현장설치 업무를 전문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11.1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