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4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당 채무부담확약서 제출 전까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

  2026.06.1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설계·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6.0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6.05.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발주자가 용역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용역수행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 없어

  2026.05.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사실상 인수인계를 거절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관리운영비는 지급해야

  2026.05.2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5월호

  2026.05.1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이후 적법하게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6.04.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6.04.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2026.04.23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4월호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