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2023.10.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0.13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7.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0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1

• 업무사례 건설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02

• 업무사례 건설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법정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라고 한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재개발조합의 승소를 이끈 사례

  2023.03.29

• 업무사례 건설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01.30

• 업무사례 건설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