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54)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09.2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2021.08.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7.29

• 뉴스레터 소송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2021.01.22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산정방식

  2021.01.0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구적 사례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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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 기준으로 사후정산이 이미 완료된 법정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설사에 대해 법정보험료 과다 정산을 이유로 반환을 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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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 부동산 관련 정부보상 요약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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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COVID-19 COVID-19: 민간 건설현장 건설사업자의 대응방안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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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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