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4)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표이사가 아닌 계열사 총괄회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27

• 뉴스레터 형사 공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26.02.25

• 뉴스레터 중대재해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화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수시공시∙정기공시 규정 개정과 실무대응 포인트 -

  2026.01.20

• 뉴스레터 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2025.12.19

• 뉴스레터 형사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2025.11.10

• 뉴스레터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뉴스레터 형사 해외부패방지법(FCPA) 조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와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

  2025.06.23

• 뉴스레터 General 제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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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형사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2025.03.25

• 뉴스레터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