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50)

• 업무사례 조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9.09.3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가혹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행정관행에 제동을 걸다.

  2018.11.1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계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 이끌어 내

  2018.09.1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하고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의 적법성 인정사례

  2018.07.2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2018.07.09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하고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의 적법성 인정사례

  2018.05.30

• 업무사례 건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사례

  2018.02.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체결한 사법상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201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