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이른바 투자분양계약 관계에서 신탁사 및 시공사의 책임이 전면 부정된 사례

  2021.02.03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상가 내·외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21.02.0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후 재개발조합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뇌물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1.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항소심에서의 물가변동비 산정에 관한 재감정이 채택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승패도 번복된 사례

  2020.12.1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0.02.12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축주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설계를 한 경우, 결과적으로 인쇄공장의 용도에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사의 설계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02.22

• 업무사례 건설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빌딩을 매도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11.05

• 업무사례 일반형사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8.10.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8.10.25

• 업무사례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