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4)

• 업무사례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2018.07.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표기와 실제 현황이 다른 상가를 분양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8.06.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어스앵커 철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8.06.12

• 업무사례 기업형사 하역노무비 24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18.03.02

• 업무사례 건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사례

  2018.02.01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인천 서구일대의 주요 환경분쟁 종결

  2016.12.14

• 업무사례 금전 반환의 증거가 없는 횡령 사건에서 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01.26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파트 인근 초·중교 설립에 관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