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들이 호봉 산정을 포함하여 재입사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정정청구를 한 것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식음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5.01.02

• 업무사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4.12.18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업무사례 조세소송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2024.12.1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요청대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회사 출입금지 등 분리조치를 하자, 가해자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받은 사례

  2024.12.02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투자회사 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