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환경 분쟁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하고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의 적법성 인정사례

  2018.05.30

• 업무사례 WTO · FTA 통상분쟁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벌어진 WTO분쟁서 승소

  2018.05.30

• 업무사례 자본시장 6년 만에 국내에 상장되는 일본기업 JTC Inc.의 IPO 자문

  2018.04.06

• 업무사례 부동산신탁 분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권 양도와 수익자 지위 이전의 구분

  2018.03.30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서의 “Drag & Call”의 취지를 인정받다.

  2018.03.28

• 업무사례 기업형사 하역노무비 24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18.03.02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CJ헬스케어 매각 자문

  2018.02.22

• 업무사례 건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사례

  2018.02.0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체결한 사법상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2018.01.15

• 업무사례 보험 분쟁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