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52)

• 업무사례 기업형사 회사에 소속된 장례 담당 임직원들이 수의업체, 화환업체, 장례식장 업체 등 장의업자들로부터 상객을 유치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01.14

• 업무사례 조세소송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세특례의 범위를 넓게 인정받은 사례

  2016.01.0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2016.01.04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폭행 및 부당 대우의 피해자인 루지국가대표선수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2015.12.23

• 업무사례 일반형사 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2015.12.22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 및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져

  2015.12.22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KDB-티스톤 PEF의 동탄물류단지 시행사 케이에코로지스 지분 매각 자문

  2015.10.27

• 업무사례 일반형사 법무법인 세종,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다.

  2015.10.22

• 업무사례 특허 부당 가처분집행의 과실추정 복멸을 인정한 사건

  2015.10.2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