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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시가 대형유통업체에 임대한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경쟁업체가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4.03.03

• 업무사례 특허 상표권자의 위조품 회신을 근거로 라벨이 제거된 병행수입상품이 통관 보류된 경우 상표권자의 책임 유무

  2014.02.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매매와 신탁계약은 위법성 없어

  2014.02.11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사모펀드 단독수익자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성공적 방어

  2014.02.11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채권 추완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신고가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2014.02.07

• 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PF상 자금보충약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법상 유효성을 인정한 첫 사례

  2014.02.07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회계장부 조작하여 경영권 및 주식 매도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4.01.27

• 업무사례 일반형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사무처리로 볼 수 없어 배임죄 불성립

  2014.01.27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미국병원 지분을 소유한 국내회사에 대한 투자 완료

  2014.01.09

• 업무사례 부동산대체투자 재무초과 상태 시행사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사해신탁 해당 여부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