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61)

• 뉴스레터 형사 민간투자사업(BTO) 협약변경과 자문역 채용을 뇌물공여로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14

• 뉴스레터 중대재해 법무법인(유) 세종,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다

  2026.06.26

• 뉴스레터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2026.06.02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표이사가 아닌 계열사 총괄회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02.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

  2026.02.09

• 뉴스레터 중대재해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화 -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수시공시∙정기공시 규정 개정과 실무대응 포인트 -

  2026.01.20

• 뉴스레터 중대재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예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사점

  2025.09.25

• 뉴스레터 중대재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2.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