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0.2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처분상대방의 이익과 방어권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의 법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4.06.1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2023.12.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11.10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3. 7. 18. 공포되었습니다

  2023.08.09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 민간참여자 선정 규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3.07.3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보다 빨라집니다.

  2023.05.11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