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9)

• 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후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기업 셈법 복잡해진다 –

  2025.08.25

• 뉴스레터 금융 금융감독당국의 최근 회계감리 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2025.08.11

• 뉴스레터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배구조 리스크 점검의 골든타임 –

  2025.07.03

• 뉴스레터 조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0

• 뉴스레터 조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2024.05.02

• 뉴스레터 조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4.29

• 뉴스레터 조세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01

• 뉴스레터 소송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12.27

• 뉴스레터 조세 공장의 지방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1,021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시킨 사례

  2023.12.22

• 뉴스레터 조세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