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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 산하] 신설에 따라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5.12.01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받는 경우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5.08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06

• 뉴스레터 국방획득/방위산업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