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6월 17일, “보조금·국가연구개발비 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고보조금 및 국가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국가연구개발비 수급·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임철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배호근 변호사가 개회사를 통해 보조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내부통제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관 변호사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판례 동향과 실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형사상 제재 체계를 설명하고, 최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혁 변호사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관련 실무상 쟁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비 사용 및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고, 연구개발비 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주요 제재처분의 기준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소송과 불복절차 동향을 소개하며 연구기관과 기업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보조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업과 연구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세종 공법소송팀은 앞으로도 축적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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