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SW · 개인정보 · IT 개발 분쟁
개요
AI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업화는 물론, 크롤링과 데이터 이전,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데이터 규제와 계약상 책임, 관련 산업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 지식재산권 그룹은 AI 모델 구축, AI 서비스 개발을 비롯하여 데이터허브 및 데이터 안심존,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AI·데이터·IT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크롤링과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기술의 구조와 데이터의 흐름,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 단계부터 출시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소프트웨어와 IT 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계약에 관한 자문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연과 하자, 계약책임 및 성과물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도 대응합니다. 기술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데이터 기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AI · SW · 개인정보 · IT 개발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가공·보관 관련 법률 자문
- 생성형 AI, 언어모델, 챗봇 및 가상아티스트 서비스 관련 자문
- AI 생성물의 사업화, 권리 귀속 및 활용 관련 법률 자문
- 크롤링, 데이터 취득, 데이터 이전 및 플랫폼 구축 관련 자문
- 개인정보, 가명정보, 민감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자문
- 데이터허브, 데이터 안심존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관련 자문
- 소프트웨어·IT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 자문
- IT 개발 프로젝트 관련 계약책임, 지연, 하자 및 성과물 분쟁 대응
- 산업데이터, 디지털전환 및 데이터 연계 관련 법령·정책 자문
- AI·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출시 및 규제 리스크 검토
업무 실적
-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정책 관련 자문 및 데이터허브 관련 자문
- AI 언어모델 구축 프로젝트 관련 법률 자문
- AI 가상아티스트 / 챗봇서비스 개발 관련 법률 자문
- AI 생성물의 사업활용 관련 법률 자문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활용, 크롤링 관련 자문
- AI 스피커 관련 각종 서비스 법률 자문
- 당뇨병 추적 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
- 데이터 안심존 관련 법률 자문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ISMP 사업 관련 법률 개정 자문
- 포스시스템 데이터 취득 및 활용 관련 자문
- 데이터 연계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자문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자문
- 플랫폼 구축 관련 크롤링, 데이터 활용, 데이터 이전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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