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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이종현

변호사
개요

이종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반 민∙형사 송무는 물론, 회사법, 보험법 이론 및 실무에도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민∙형사법, 보험법, 회사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매 사건 성심을 다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기록을 분석한 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이후에는 주로 송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 과정(상법 전공)을 수료하여, 회사법, 보험법, 국제사법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법무부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2017-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6-2017법무부 법조인력과 공익법무관(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2015-2016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법무관
  • 2014-2015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2014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민사 및 상사
  • 건설공사보험약관, 건설기계장비보험약관, 자동차보험 리콜보험 사건에서 각 보험자 측 대리하여 소송 수행
  •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도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결정 사건에서 주주들 혹은 회사 측 대리(비송)
  • 기업가치평가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해외 부동산개발업자 대리
  • 기업인수 과정에서의 진술및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청구 사건 대리
  • 상장회사의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총회소집허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주총회 자문 등)
  • 동업계약서상 근속의무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벤처기업 창립멤버 사이의 분쟁 수행
  • 국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
  • 사립학교 교원을 대리하여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하여 승소(징계절차 자문 및 소송)
  •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출대금지급 청구 사건에서 국내 은행 대리
  • 목디스크, 혈종제거수술 관련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병원 측 대리하여 승소
  •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 수행하여 승소
  • 국립대학 병원의 이사회 관련 자문 업무
  • 사립학교병원의 교원 징계 관련 자문 업무
형사
  • 중소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위반 사건 무죄
  • 원격회의서비스 내지 웹캐스팅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 국내 주요 건설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변호하여 선고유예
  • 검찰의 압수절차 위법성이 쟁점이 된 국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 수행
  •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 중국 유학생에 대한 국내 공판 대응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
  • 군무원에 대한 군사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
  •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공기업 임직원의 특가법위반(뇌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공판단계 변호
가사 및 국적
  • 중소기업 대표의 이혼 자문(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쟁점인 중소기업 대표의 이혼소송 수행
  • 국제재판관할권 등이 문제된 해외거주자의 이혼소송 수행
  • 미국 거주자의 국내에서 진행된 이혼 및 면접교섭청구 사건 수행
  • 미국 시민권자인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 관련 자문
  •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의 외국 국적자 임직원 채용 관련하여 체류자격 자문
  •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수행
학력
  • 2022-202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상법 전공)
  • 2011-201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6-201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3-2006방산고등학교
자격
  • 2014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범위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3권
외부 평가
  • 법률신문 대한민국 컨수머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선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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