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민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환경, 프로젝트ㆍ에너지, 기업인수합병(M&A), 일반 기업 자문업무입니다.
김규민 변호사는 다양한 규모의 폐기물처분업체,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실사, 인수 자문 경험을 통해 국내 폐기물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항공사를 포함하여 대규모(1ㆍ2종) 공장에 대한 인수실사, 통합허가 취득 자문, 대기ㆍ물ㆍ토양환경보전법상 각종 인허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자문 제공을 통해 환경 분야 전 영역에 정책, 법령을 둘러싼 각종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체제 하 배출권 거래 관련 자문, 배출권할당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수행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관련 자문, 각종 소비재(화장품, 주류, 의류, 가전제품 등) 관련 포장 규제, 유해물질 규제 등 자원재활용법상 각종 규제에 관한 자문, 입법 용역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외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관련 자문,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이슈에 관한 자문, 해외 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참여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1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6-2018LG 유플러스 법무담당 준법지원팀
- 2016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PEF의 폐기물재활용 업체 인수 자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허가 취득 및 사후관리 대응 관련 자문
- 대규모 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 정화 프로젝트 관련 자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 공장시설 매매거래 관련 자문
-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운영 관련 자문
- 통합환경법상 정보공개 심의 대응
-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법령 위반 행위 단속, 수사 대응 관련 자문
- 레저타운, 골프장, 리조트 등 대형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 포장규제(포장방법, 포장재질, 재포장, 1회용 규제) 대응 자문
- 배출권할당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 통신사 등 각종 산업분야 별 탄소중립 규제대응 관련 자문
- 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위험물관리법 Compliance 체계 구축 관련 자문
- 화학물질 등록, 수입신고 등 관련 자문
-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생활화학제품안전법상 규제 대응 자문
- 통합환경관리제도 효과 평가 방법론 용역
- 환경성 표시 광고 등 법규개선 연구
- 폐기물처리업체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선 용역
학력
- 2024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3-2016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8-2013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5-2008영덕고등학교
자격
- 2025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 2016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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