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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민일영

변호사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방법원장 등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취임하여 2015년 대법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하였고, 2016년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경력
  • 2019-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6-2018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2015-2018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2009-2015대법원 대법관
  • 2009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9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2006-2009법원도서관 관장
  • 2003-2006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2-2003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0-2002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7-2000사법연수원 교수
  • 1994-1997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 1993-1994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직대
  • 1991-1993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1989-1991대구고등법원 판사
  • 1987-1988독일 본대학 및 본지방법원 연수
  • 1985-1989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3-1985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0-1983해군법무관
  • 1980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 1978제20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1989-2004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 (민법박사)
  • 1987-1988독일 본대학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연수
  • 1978-1983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 (민법석사)
  • 1974-197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71-1974경복고등학교
자격
  • 1980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외부 활동
  •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 주석 민사집행법(공저)
  • 판례 민사소송 · 민사집행법전
  • 민사주해(공저)
  • 주택, 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 행위기초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제문제
  • 경매부동산의 매각방법으로서의 입찰제도에 관한 소고
  • 체납처분, 배당요구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
  •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 부동산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주택의 경매에 있어 임차인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 산따라 길따라
수상 내역
  • 2015황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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