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열
변호사개요
권순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조세 및 일반 행정소송, 형사 소송, 민사집행 관련 사건 등입니다.
권 변호사는 약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법원에서 영장전담 및 형사재판, 민사재판 업무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형사 항소심,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 행정 항소심 업무를 수행한 뒤 2023년 퇴직하여 민사, 형사, 행정(조세, 공정거래) 재판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원에서 보전소송, 민사집행법을 강의하고, 6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서 민사 및 형사실무를 강의하여 민, 형사법 및 집행법 전반에 관하여도 남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5-현재(사) 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 법률자문
- 202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3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형사, 행정 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
- 2018-201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형사단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2017-2018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6-2017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5-2017사법연수원 교수 (신임법관연수, 보전소송, 민사집행법 강의)
- 2013-2015인천지방법원 판사 (형사합의, 민사단독)
- 2012-2013울산지방법원 판사 (영장전담, 형사단독)
- 2009-2011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형사단독)
- 2007-2009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단독)
- 2005-2007인천지방법원 판사 (민사합의 건설전담, 형사합의)
- 2002-2005해군 법무관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연극계 미투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주심
- 국내 대기업 계열사 지원 사건 주심
- 대기업 총수 및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주심
- 해외 기업의 특허권 관련 사건 주심
- 국내 IT 플랫폼 사업자의 동영상 알고리즘 관련 사건 심리참여
- 국내 대기업의 사내급식 지원 사건 심리참여
- 글로벌 IT 기업의 운영체제(OS) 관련 집행정지 사건 심리참여
- 그 외 통신사, 해운업계 담합, 축산물 관련 담합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참여
- 해외 금융기관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주심
- 해외 기업의 법인세 관련 취소소송 심리참여
-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관련 총수 관여 여부에 관한 재판 관여
- 계열사간 계약 몰아주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재판 관여
-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재판 관여
- 표시광고법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통신사 상대 집단 민사소송 사건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집단 총수에 관한 형사사건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 관련 영장청구사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행정소송 및 관련 집행정지사건
-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을 이유로 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
-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민, 형사소송 사건
학력
- 2011-2012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9-200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세법석사)
- 1992-199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 1989-1992서울 공항고등학교
자격
- 2002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외부 활동
-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공동집필, 사법연수원, 2024)
- ICLG Competition Litigation Laws & Regulations - Competition Litigation 2024: Korea Chapter (Co-authored)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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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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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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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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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