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약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독약품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7년간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허 등 각종 지적재산권 사건, 의료분쟁 사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을 폭넓게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년간 민·형사·가사 사건의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재판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재직하면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 사건(손해배상,심결취소소송 등)을 다수 처리하였고, 지적재산권 분야 실무서인 지적재산소송실무와 지식재산권 실무편람 및 디자인보호법 온라인주해서 등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발명 분야 특허분쟁에서 주로 문제 되는 쟁점들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2022년에는 의약발명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1-202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원장 (민사·형사·가사합의, 가사단독)
- 2020-2021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공보관)
- 2017-2020특허법원 판사
- 2015-20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민사단독)
- 2010-2015춘천지방법원 판사 (신청단독, 파산단독, 회생단독, 형사단독)
- 2008-2010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의료전담재판부, 민사항소)
- 2007-2008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 2006-2007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의료전담재판부)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1998-2000(주)한독
주요활동
- 2025-현재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 2024-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4-현재㈜ 녹십자 사외이사
- 2020-현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2016-2017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주요 업무 실적
-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대리
- 의약품 특허무효소송 대리
- 의약품 특허권 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청구 사건의 3심 대기업 대리
- 건강보험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고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리
- 건강보험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고시 취소소송 대리
- 의약품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전략 자문
- 제약회사 특허 분쟁 자문
- 전직금지 가처분사건 대리
- 저작권 침해금지소송 대리
-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삭감처분 취소소송 대리
- 의료법위반 사건 관여
학력
- 2017-2022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 2015-201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 2013-2014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6-1998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석사, 미생물약품화학 전공)
- 1992-1996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약학사)
- 1989-1992숙명여자고등학교
자격
- 2006변호사, 대한민국
- 1996약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주요 세미나 및 강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2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강의 (2025. 2.)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강의 (2024. 2.)
- 2024 특허법원 Bench&Bar conference ‘의약용도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 토론 (2024. 1.)
- 2024 특허청 심사관 신기술교육, 결정형 화합물 기술 최신 동향 강의
-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고객세미나,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 발표
- 식약처 주관 2023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심화과정, “의약발명과 특허분쟁” 강의
- 식약처 주관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발표
주요저서 및 논문
-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의약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저스티스 제201호 (한국법학원, 2024)
-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114권 (경인문화사, 2023)
- 의약발명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93호 (한국법학원, 2022)
- 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2)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2)
-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 임상시험계획서를 선행발명으로 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LAW & TECHNOLOGY 제16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9)
-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 -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7허3720 판결,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 표준필수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LAW & TECHNOLOGY 제14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3311 균주로부터 아릴설페이트 설포트렌스퍼레이즈 유전자의 클로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석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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