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고문개요
지철호 고문은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공정거래 분야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 고문은 30여 년간의 공직 경력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요 과장·국장·상임위원을 두루 역임했고 2020년 부위원장(차관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법무법인(유) 원을 거쳐 2025년부터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장기 재직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 수립·법 집행·제도 개선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경쟁 촉진, 규제개혁 등 핵심 분야에서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역사·이론·실무에 정통하여 다양한 법 집행,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권의 전문 서적 발간과 수십 편의 논문 작성·학술 발표, 다수의 언론 기고를 통해 학문적 성과도 남겼습니다. 규제개혁·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IT, 주류 산업 등 주요 산업별 시장분석을 수행하고 주류 산업 관련 단행본을 발간했으며, 규제개혁 관련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과 다수의 연구 논문을 집필하는 등 학술적 연구에도 깊이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규제개혁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3-현재중소기업중앙회 정책자문위원
- 2023-2025법무법인(유) 원
- 2021-현재중앙일보 독자위원회 위원
- 2021-2022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 2018-2020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
- 2017-2018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 2015-2016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초빙교수
- 2012-2015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2007-2012공정거래위원회 국장 (홍보관리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 1999-2007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부산사무소장, 제도개선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기업결합팀장, 독점감시팀장)
- 1986-1999총무처 (시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대통령비서실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 1985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주요 활동
- 2015고려대학교 미래성장 최고지도자과정 제3기 수료 (FELP)
- 2012카이스트 S+컨버전스 AMP과정 제3기 수료
- 2011중소기업중앙회 최고경영자과정 제5기 수료(KBIZ AMP)
- 2011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 수료 (CLA)
- 2009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제1기 수료
- 2009서울대학교 법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7기 수료
- 2005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수과정 제11기 수료
학력
- 2013-2015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1991-1993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석사)
- 1984-1986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 1980-198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77-1980서울 남강고등학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단행본 저서
- 『전속고발 수난시대』(2021.9. 홀리데이북스)
- 『독점규제의 역사』(2020.10. 홀리데이북스)
- 『한국의 술 반세기의 바가지』(2004.7. 백산출판사)
주요 논문
- 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7)
- 규제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경쟁저널, 2023.10)
- 불공정거래에 의한 소액 다수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방안 (2015.12.5, 한국비교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불공정행위와 개선방안 연구 (2015.11.6, 한국공정거래학회 추계학술대회)
- 스포츠보험의 종류와 가입 활성화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2015.2)
- 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중재절차 및 사건처리와 시사점 (스포츠와 법, 2013.8)
- 대규모 유통업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경쟁저널, 2012.3)
- 최근 개정 하도급법의 쟁점과 전망 (2011.7.14, 서울대 경쟁법센터·중소기업중앙회 공동세미나)
-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평가 (경쟁저널, 2011.5)
-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수호자’ 공정거래법 30년: 발자취 (나라경제, 2011.4)
- 공동행위 인가제도 (경쟁법연구 제20권, 2009.11, 법문사)
- 지역독점으로 멍든 케이블TV, 경쟁원리 도입해 고친다 (나라경제, 2006.11)
- 대형 할인점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과 주요 쟁점 (경쟁저널, 2006.10.11)
- 한국과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비교 (경쟁저널, 2005.11)
-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 (경쟁저널, 2004.10)
- ‘클린마켓 프로젝트’ 추진 (나라경제, 2001.7)
- 교복시장의 수평적․수직적 카르텔사건 (공정경쟁, 2001.5.30)
-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완화 추진 20년 (공정경쟁, 2001.3.27)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10년의 주요 변화와 특징 및 과제 (공정경쟁, 2000.7.24.)
- 정보화의 확산과 경쟁정책적 의미 (공정경쟁, 2000.2.28)
- 전자상거래와 공정거래제도 (공정경쟁, 1999.5.31)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의 본질과 시사점 (공정경쟁, 1999.4.30)
수상 내역
- 2014홍조근정 훈장 (업무 유공)
- 1999근정 포장 (규제개혁 유공)
- 1991경제기획원장관 표창 (공정거래업무 유공)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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