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공인회계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및 회계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세일반자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및 소송 대리를 포함한 조세 분야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불복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세무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해석 및 조세 법리 검토를 통해 조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업 내부 이슈와 관련한 내부조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및 자산관리 분야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로서의 외부감사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회계감사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무]

• (조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관련, 제조시설이 없는 OEM사업자가 사실상 원재료 매입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모두 부담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있음에도 원고(OEM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1, 2심 모두 전부승소(취소세액 약 14억원)
• (조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관련사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인용결정을 이끌어내 법인세 약 35억원 과세를 사전에 차단
• (조세) 저축은행 7개사의 예금보험료 손금 산입시기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전부승소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취소세액 약 30억원)
• (조세) 명의신탁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제1심 전부승소(취소세액 약 50억원)
• (조세) 약 1,340억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제1심에서 약 44억원 취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쟁점)
• (조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오류 자인 및 직권 감액 경정을 도출
• (조세)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에 관한 정교한 법리 제시를 통해 피고(과세관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가산세 취소 조건의 조정 합의 도출
• (관세 관련 민사) 국내 면세점 8개사를 대리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관련 50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수행(금액산정기준인 ‘매출액’ 정의가 쟁점)
• (일반민사) 400억 원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대법원 확정(채무자의 의사능력 및 소멸시효가 쟁점, 2024다233632 판결)
• (부실감사 관련 민사) 투자자가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청구금액 약 65억원)에서 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금융기관 외부조회 관련 감사절차 수행의 적절성이 쟁점)
• (감사수행 내용 관련 민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수행이 과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자문]

• 삼성, SK 그룹 조세자문
• 증권사 연수원에 관한 지방세 자문(구청 단계에서 과세를 사전에 차단)
• 법인 간 부동산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을 자문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해결
•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의 조세조약상 소득분류에 관한 자문
• 저작권료수취권 양도거래의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성격에 관한 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입법(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연구용역
• 국내 대형회계법인 구조조정 자문
•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컨설팅
• 기업인수인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검토자문
• 세무조사로 촉발된 임직원 횡령사건 내부조사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