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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박재영

변호사
개요

박재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이자 중국 사법부에 등록된 외국법자문사(外国法律顾问)이며 한중 합작투자 및 M&A 등 크로스보더 거래,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규제 대응, 지식재산권, 한중 양국의 소송 및 국제중재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북경대학교 법학원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한중 양국의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북경과 광저우를 거점으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계약, 분쟁 및 규제기관 대응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고객 및 현지 변호사와 중국어로 직접 소통하며 한중 당사자 간 법률·제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율하고, 크로스보더 거래와 협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 네이버(당시 NHN)에서 영업기획, 성과관리 및 운영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인터넷·IT·콘텐츠 산업의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중국법) 번역 감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OTRA,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중국 데이터 3법,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6-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4-2026법무법인 디엘지
  • 2021-현재중국 쥔쩌쥔(君泽君) 변호사사무소 외국법자문사 (2025년 중국 사법부 등록)
  • 2015-2017법무법인 지우
  • 2015법무법인 평강
  • 2015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07-2012네이버㈜
주요활동
  • 2023-현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23-현재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 번역 감수 자문위원(중국법)
주요 업무 실적
투자
  • 중국 펀드를 대리하여 한국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 지분 인수 관련 법률실사(중문 보고서) 및 투자계약 자문
  • 중국 풍력발전 업체를 위하여 한국 기업과의 한중 합작투자(JV) 관련 법률실사 및 한국 회사법 자문
  • 중국 상장회사 등을 위하여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수행 및 중문 실사보고서 제공
  • 한국 기업을 위하여 중국 투자자와의 보통주 인수계약(중문) 자문
준법/크로스보더 거래 자문
  • (개인정보) 중국 내 한국 공기업을 위하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립·시행 자문(현황 실사, 위험 진단, 내부 규정 제정 및 교육)
  • (영업비밀) 한국 화장품 ODM 기업의 중국 법인을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자문(위험 진단, 내부 제도 설계, 법률문서 작성, 임직원 교육)
  • (게임) 중국 게임회사들을 위하여 한국 게임 서비스 관련 게임산업법(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등)·개인정보보호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 컴플라이언스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자문
  • (근로기준법) 한국에 자회사를 둔 중국 기업들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등 한국 근로기준법 자문(중문·국문)
  • (연간자문) 중국 선전 소재 전자담배·로봇청소기 제조사 등을 위하여 한국 사업 관련 연간 법률자문(중문) 제공
  • (계약) 한국 게임회사를 위하여 중국 게임사와의 퍼블리싱 계약 자문
  • (계약) 한국 기업을 위하여 중국 업체와의 대형 놀이기구 공급 계약(영문) 자문
  • (계약) 한국 항공회사 및 교육콘텐츠 기업을 위하여 중국 기업과의 구매·협력·용역 계약 자문
  • (저작권) 중국 음악기술 기업을 위하여 한국 내 음원 저작권 취득 관련 자문
분쟁해결/규제기관 대응 등
  •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중국 매수인을 상대로 한 대금지급 소송 및 재산보전 신청 수행, 화해를 통한 대금 회수로 종결
  • 한국 리서치·컨설팅 기업의 중국 지사를 대리하여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된 불법광고 혐의 사건 대응, 불입건(不予立案) 결정으로 종결
  • 한중 M&A 거래 이후의 손해배상 분쟁과 관련하여 홍콩 중재 절차에서 준거법(한국법)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 중국 로봇 제조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 및 본안소송 수행, 조정으로 종결
  • 한국 전자제품 제조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 출판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호 및 출판금지가처분 사건 대리, 기업 임직원의 횡령·사기 사건 수사 대응 및 형사 변호
학력
  • 2017-2019중국 북경대학교(北京大学) 법학원 (중국 민상법 LL.M.)
  • 2012-2015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J.D.)
  • 1998-2005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1995-1998대전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자격
  • 2025외국법자문사(外国法律顾问), 중국 사법부 등록
  • 2015변리사, 대한민국
  • 201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부 활동
  • “A Study on Legal Issue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ross-border M&A in China”(한중 크로스보더 M&A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북경대학교 법학원 LL.M. 석사논문, 2019
  • KIC 중국 「월간 중국 창업」 고정 칼럼 연재 (2025-현재): “중국에서 한국식 계약서가 통하지 않는 이유”,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 및 한중 비교”, “중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현황 및 AI 콘텐츠 표시 의무”, “알고리즘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을 방지하려면 - 중국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중국 내 한국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시 지분 방어선에 대하여” 등
  • 로펌 중문 뉴스레터: “关于中国私募基金投资韩国企业时的持股比例红线”(중국 사모펀드의 한국 기업 투자 시 지분율 레드라인, 2026), “中国企业分阶段进入韩国并实现业务增长的路径及相关法律问题”(중국 기업의 단계적 한국 진출 및 발전 단계에 따른 법률 이슈, 2026), “韩国个人信息保护负责人与国内代理人的区别”(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국내대리인의 구별, 2026), “韩国修订《游戏产业振兴法》的主要问题:概率型道具概率公示义务”(한국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의 주요 이슈: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2023), “中国企业在韩运营网络游戏的主要合规要点”(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준법 이슈, 2021)
  •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판결 분석 보고서 다수 (2023-202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부 전문가 기고: “한중 M&A 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2022), “유턴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처리 방안과 이슈”(20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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