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ech 클레임
개요
첨단기술과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 AI·소프트웨어의 활용 증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화로 제품책임(Product Liability)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제조·표시상 결함뿐 아니라 AI·소프트웨어 오류, 시스템 구축 및 성능 하자, 의료기기·제약·바이오 제품의 안전성 등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도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품 리콜과 규제기관 조사, 대규모 손해배상이나 집단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 산업설비·기계 하자, 자동차 결함,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기기·제약·바이오 제품, 제품의 안전성, 제품 리콜 등 다양한 PL/Tech 클레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흡연소송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소송과 고엽제 집단소송 등 대규모 제조물책임 사건에 대응해 왔으며, SaaS 플랫폼과 ERP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에서도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세종은 사고 발생 초기의 원인 분석과 증거 확보부터 대응 전략 수립, 규제기관 조사, 기술 감정 및 소송·중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PL/Tech 클레임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소송 및 자문
- 제품 결함 및 리콜 대응
- 기술 하자 및 성능 관련 분쟁
- 의료기기·제약·바이오 제품 관련 책임 분쟁
- AI·소프트웨어·디지털 서비스 관련 책임 대응
- 공급계약 및 품질보증(Warranty) 분쟁
- 대규모 손해배상 및 집단분쟁 대응
- 규제기관 조사 및 사고 대응 전략 수립
- 기술 감정 및 전문가 증거 관리
업무 실적
- 흡연자들 제기 국내 최초 흡연소송 대리
- 건강보험공단 제기 흡연소송 대리
- 고엽제 환자 17,000명 제기 다수당자사 고엽제 소송 대리
- 요크 결함 여부가 쟁점이 된 자동차 사고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대리
- 자동차 전복 사고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대리
- 영국 Durham에서 발생한 충격보강제 분진폭발로 인한 화재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리
- SaaS형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하자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레이저 펀칭 기계 하자 및 기술도용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국내 발전소 회사의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국내 유명 백화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오픈마켓의 판매시스템 모방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사건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