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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구

문진구

변호사

프로필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IP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제조물책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련 소송 및 자문입니다.

문진구 변호사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관련 분쟁,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관련 분쟁 등 저작권 분야 주요 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영화∙드라마∙뮤지컬∙만화∙소설∙웹툰∙사진∙게임∙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에 관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동남아 저작권 수출 연구,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 연구 등 저작권 관련 연구 용역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문진구 변호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 관한 업무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출연계약, 광고모델계약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진행하였고, 소설가, 드라마 작가의 집필계약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관여된 사건에서 언론 대응을 포함한 자문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여 스포츠 산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학력
  • 1997-2000군산고등학교
  • 2001-200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 2016-2017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졸업 (법학석사 - LL.M.)
경력
  • 2008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1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201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자격
  • 2011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수행업무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 CJ E&M과 KOMCA 간의 뮤지컬 <광화문연가> 공연사용료 청구 사건
  • CJ CGV와 KOMCA 간의 영화 <보헤미안랩소디> 공연사용료 청구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OTT 간의 저작권침해중지가처분 사건
  • 지상파방송사와 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 지상파방송사와 KOMCA 간의 음악 저작권사용료 분쟁
  •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분쟁 및 자문
  •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저작권침해 사건
  • TV조선 <미스트롯> 방송 포맷 저작권침해 분쟁
  • 사진작가와 대한항공 간의 사진 저작권침해 사건(‘솔섬 사진’ 사건)
  • 삼성SDS와 Infor(US) 간의 창고관리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사건
  •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영상만화의 출판권침해 사건
  • 조각 작품의 공동저작권확인 사건
  • 게임 <미르의 전설> 중국 내 라이선스 관련 분쟁
  • 게임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핵프로그램 이용자 및 유포자 고소 대리
  • 토익 시험 문제 저작권침해 형사 사건
  • 게임 회사와 프로야구선수 간의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예술경영지원센터)
  • 동남아 저작권 수출 연구 용역(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 및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서 작성 등 각종 자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SBS와 드라마 작가 김은희 간의 전속집필계약 관련 분쟁
  • 대하드라마 작가와 채널A 간의 집필계약 관련 분쟁
  •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 및 자문
  • 연예인 및 매니지먼트사와 광고주 간의 광고모델 계약 분쟁 및 자문
  • 유명 연예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관련 각종 자문 및 민∙형사 소송
스포츠
  •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한국프로스포츠협회)
  • 루지 국가대표선수 징계무효확인 사건
  • 매니지먼트회사와 프로골프선수 간의 매니지먼트계약 분쟁
상표
  •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간의 상표권 분쟁
  • 아시아나항공의 상표사용료 관련 자문
  • 현대그룹의 <현대> 상표 관리방안 자문
  • <삼다수>, <통인>, <민들레영토>, <삼성제약>, <댕기머리>, , < RENE FURTERER>, , 영원아웃도어 <맥머도> 등 각종 상표 관련 소송 및 자문
영업비밀
  • 쌍용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제조물책임
  • KT&G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제조물책임 소송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인증 관련 자문
  • ‘제품안전기본법’의 리콜 명령 관련 자문
주요저서 및 논문
외부활동(강연, 발표)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소개’ 유튜브 강의 (본투글로벌센터)
  • ‘시각예술 에이전시’ 교육과정 강의(예술경영지원센터)
  • ‘예비 전속작가 지원 사업’ 강의(예술경영지원센터)
  • ‘2019년도 IP 역량강화 세미나’ 강의(법무법인(유) 세종)
  •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 활동
외부평가
  • 리걸타임즈 지적재산권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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