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각종 행정소송(조세, 과징금, 부과금, 영업정지 등), 노사관계 소송, 형사소송(각종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뇌물, 방산비리 등 범죄)입니다.
특히, 각종 부담금이나 과징금 관련 소송, 영업정지 등과 같은 제재적 처분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 등과 같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관련하여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방어에 성공하기도 하고, 각종 폐기물처리장, 장례식장 등의 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특가법상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방산비리 등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며 무죄 내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08-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6-2008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2005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적변경 유명가수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승소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수행
- 다우기술 용인 죽전데이터센터 착공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광진구 주택개발사업 관련 착공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승소
- 개축 새문안교회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풍산, 삼덕상공 등 각종 방산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 영현정보통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 현대로템 각종 방위산업청 계약체결, 공공기관 입찰관련 자문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수행
- LG CNS 조달청 낙찰자지위확인 관련 자문
- 태양광발전업체 부당 보조금수령 관련 사기 형사사건 수행
- 영원무역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
-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과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취소처분 소송, 공용재산 부당이득 소송 등 다수 수행
- 한국철도공단 국유재산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현대오일뱅크 석유수입부과금환수처분, 관세부과처분 등 취소사건
- SK에너지, 현대모비스 등 매연저감장치 관련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사건
- 골프연습장 등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 군인공제회, 회현지구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출입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
- 계원디자인대학, 한국외국어대학 등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 웅진씽크빅, 하이투자증권 해고무효확인 사건
- 우리아메리카뱅크, 외환은행 등 신용장 대금 사건
- 한국토지신탁 신탁 수익금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각종 배임, 사기, 뇌물공여 등 경제범죄 사건
학력
- 2013-2014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 (법학석사 - LL.M.)
- 1998-2006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5-1998동래고등학교
자격
- 2008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g Lawyer)" 선정 (2024, 2025)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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