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님을 인정받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시킨 사례
▶ 이사회 결의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 후, 이사회에서 다시 그 취소 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이에 따라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은 사례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도급운영에 관하여 컨설팅한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건설 발주자의 법적 성격과 의무에 대해 컨설팅한 사례

 

노동 이슈

▶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노동부 매뉴얼의 '맹점' / 김종수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낸 것을 이유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상급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들에 대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