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14)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낮은 상향평가 점수를 이유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1.31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3가지 불이익 처분들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2022.12.23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내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 업무를 빙자한 각종 보복성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10.2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초의 명예퇴직 예정일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징계면직처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은 사례

  2022.10.2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에 대해 갱신 기준에 못 미치는 근무평정과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등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