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1)

• 업무사례 기업형사 특정되지 않은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2015.10.1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의 종기를 늦춤으로써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을 0원으로

  2015.03.27

• 업무사례 금융 분쟁 ELW 부당거래 관련 증권사 임원들 항소심도 무죄

  2013.05.13

• 업무사례 기업형사 유류 해양유출에 의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사건

  2011.03.03

• 업무사례 기업형사 경영권분쟁,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시 이사등의 위법행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 불성립

  2009.10.26

• 업무사례 기업형사 부실대출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