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03)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외국계기업의 성과급과 판매수수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증권사 이연성과급 지급 제도를 개선한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전직 직원의 경업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바탕으로 합의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범죄 전력을 이유로 한 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자문 및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대한 개선안을 자문한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자동차 회사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해당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공기업의 육아휴직자 대체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의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사례

  2023.09.2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원고들이 1961년생 및 1962년생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오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2023.08.30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주식회사 A방송에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을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여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시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