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차량 운전 위탁이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전산시스템상의 퇴직금 산정 공식을 바로잡은 것은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제도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무혐의 취지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하극상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회사 임원을 징계해고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미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대상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용자에게 직원 채용 시 직원의 퇴직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내사종결 처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