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1)

• 업무사례 국제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9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부동산 개발 근거 법령의 문언, 개정 연혁 및 취지, 부칙 규정 등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2.12.14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회원제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3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물류센터를 임대한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0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