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16)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해상풍력발전용 풍력터빈 설치를 위한 외국 선박의 용선 시 선원법 등에 따른 주의사항에 관해 자문한 사례

  2024.07.2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부정채용 수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

  2024.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이사회 의결 및 주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4.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및 관련 경과규정의 합리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용역업체의 경쟁입찰 낙찰 조건인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자문한 사례

  2024.06.2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시 호봉 차등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 삭감률이 70%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3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던 기존 판결례를 뒤집고,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기재된 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