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94)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

  2021.01.21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

  2021.01.18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 과징금 상한 상향 –

  2021.01.12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

  2021.01.07

• 뉴스레터 공정거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

  2021.01.05

• 뉴스레터 공정거래 Mercedes-Benz Korea에게 수리비 공임 담합에 관한 책임을 인정했던 공정위 결정을,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이 소송에서 뒤집은 사례

  2019.04.25

  PDF

• 뉴스레터 공정거래 관급자재 금액을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6.07.18

  PDF

• 뉴스레터 공정거래 최근 특별사면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해제조치

  2015.08.18

  PDF

• 뉴스레터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팀, 고위임원 “직접관여” 가중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2015.06.27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