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및 구제, 방위산업∙국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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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뉴스레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사례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뉴스레터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뉴스레터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업무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공업용수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함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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