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변호사개요
김정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 소속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분쟁, 부동산신탁,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 입사 후 주로 건설부동산분쟁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신탁,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과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8-2020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공익법무관
- 2017-2018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분쟁
-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
-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관련 자문
-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관련 소송
- 도시개발사업 공모 관련 소송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사업이행협약 관련 소송
- 도시계획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소송
- 민간공원특례사업 자문 및 관련 소송 등 다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
-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 등 관련 소송
- 상가조합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
-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교체 관련 소송
-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공사방해 관련 소송
-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명도 관련 소송
-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실효 관련 자문 등 다수
부동산신탁 관련 분쟁
- 신탁회사 책임준공의무 관련 자문 및 소송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 귀속 분쟁 관련 소송
- 신탁부동산 처분절차이행 관련 자문 및 소송
- 신탁부동산 공매대금 정산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상 사해신탁 관련 소송 등 다수
건설행정 관련 분쟁
-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관련 소송
-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관련 소송
-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
-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 관련 자문 등 다수
공사대금 관련 분쟁
- 시공사 교체에 따른 이행이익 손해배상 관련 소송
- 설계업무에 관한 상법상 보수청구권 관련 소송
- 태양광발전소, 제약공장 신축 등 지체상금 관련 소송
- 하도급계약상 직접 지급청구 관련 소송
- 대형공사 물가변동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수
임대차 관련 분쟁
- 역세권청년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소송
- 풍력발전소 부지 임대차계약 해석 관련 자문
- 인천 호텔 임대차 명도 관련 자문 및 소송
- 코엑스 임대차 명도 관련 자문 및 소송
- 공항면세점 차임감액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수
분양 관련 분쟁
- 주상복합시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송
-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 취소∙해제 관련 소송
-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해제 관련 소송
- 라이프오피스 분양계약 취소∙해제 관련 소송
- 중도금대출업무협약에 근거한 분양계약 해제 및 대출금 회수 관련 소송 등 다수
기타
- LNG저장탱크 화재사고 손해배상 소송
- ESS설비 배터리 화재사고 손해배상 자문
- 오피스텔 부지 매립폐기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유언대용신탁 해석 및 효력 관련 소송
- 협동조합 탈퇴 시 정산금 관련 소송 등 다수
학력
- 2024-2025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건설개발전공, 연구과정 수료)
- 2017-2020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 2014-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9-201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사, 경제학사 복수전공)
- 2006-2009상산고등학교
자격
- 2017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익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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