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환
변호사개요
김정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 소속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분쟁, 부동산신탁,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김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 입사 후 주로 건설부동산분쟁에 관한 자문/소송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신탁,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상황과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8-2020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공익법무관
- 2017-2018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하도급계약상 직접 지급 관련 소송
-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관련 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 등 소송
- 제약공장 신축사업 관련 추가공사대금, 지체상금 등 청구 소송
- 도시정비사업 관련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 도시개발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손실보상금 등 소송
-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벌점부과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
- 역세권청년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행정소송
- 주상복합시설 분양가 상한제 및 관리비 관련 소송
- 부동산신탁 사업의 수익권 및 정산 관련 소송
- 임대차계약상 차임 감액청구 관련 소송
- 플랜트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학력
- 2024-2025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건설개발전공, 연구과정 수료)
- 2017-2020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 2014-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9-201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사, 경제학사 복수전공)
- 2006-2009상산고등학교
자격
- 2017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익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20)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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