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
고문,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 관련소송(경영권 분쟁, 노동, 회생), 형사 소송(화이트칼라 범죄),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물류, 남북경협 등입니다.
조 변호사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및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2001년과 2002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부 및 형사재판부 판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행정사건, 회생기업 경영 등 기업회생사건),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처리와 공동연구를 하였고, 행정, 건설, 기업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어 기업활동에 관하여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장판사 재직 시 대법원 사법정책실 산하 프랑스 사법제도연구반의 반장으로 프랑스법과 유럽연합법에 관하여 여러 차례 법원 내 발표를 하고, 한국법원 대표로 프랑스 법원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한 이래 대기업 회장 등 여러 대형 형사사건에서 대규모 팀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경영권 분쟁,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사건 등 노동사건, 물류 및 복합운송, 지식재산권 등 기업관련 자문과 분쟁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 기업그룹의 기업회생절차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실무자로서는 드물게 유럽연합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유럽연합법 세미나를 주도한 바 있으며, 물류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상대로 다양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철도 관련 자문 및 분쟁 경험이 많은 철도전문가로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여, OSJD 정부협정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기업 노동 및 물류, 남북경협 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 법률 이슈들에 대한 저술 활동과 다수의 국내외 세미나에서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여 왔으며, The Legal 500 Asia Pacific 같은 해외 유명 매체로부터 Recommended Lawyer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0-현재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대륙사업 자문위원
- 2019-현재통일부 정책자문위원(교류협력분야 위원장)
- 2017-현재한국철도시설공단 고문 변호사
- 2016-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4-2016서울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
- 201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7-2010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2007수원지법 여주지원장
- 2004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3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2002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1998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1993-1996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 1988-1993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8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사건 대리
- H사 회장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 변론
- 상장사인 S사의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사건 대리
- 상장사인 D사의 다국적 기업 M사와의 액정혼합물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침해 대리
- 동양그룹 3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대리
- 용산개발사업 관련 역대 최대 규모 법인세 소송 대리
학력
- 1998프랑스 파리제2대학 D.S.U.과정(장기해외연수)
- 1985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83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자격
- 1988한국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불어
외부 활동
- EU의 근로관계법 체계 (EU Brief Vol.4 No.6, 2012)
- EU 법체계와 FTA 등 대외적 협정의 적용 (EU Brief Vol.3 No.6, 2011)
- 유럽연합법의 적용원리와 사법적통제(프랑스 사례를 포함하여)(법조 2010.7, Vol. 646)
- 유럽연합법과 프랑스에서의 적용(사법제도연구반)
- 프랑스의 양형제도(법원행정처 양형제도연구위원회)
-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 비교분석(법원행정처)
- OSJD 정부협정 관련 국내법령 검토 연구보고서(국토부, 연구책임자)
-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 중 발생할 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러시아, 헝가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재보험에 관한 소고(석사학위 논문)
외부 평가
- Legal500 Employment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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