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및 심사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심판 및 심사팀은 재정경제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관청과 행정심판기관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수행한 전문가들과 소송 전 조세불복 단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과세기준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전심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분쟁은 소송 단계에 이르기 전,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및 심사팀은 각 절차의 특성과 심리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별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쟁점에 관한 사건들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결정례와 판례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세종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과세 전 단계부터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조세심판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청구
-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에 따른 경정청구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업무 실적
-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부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1,000억 원 규모)
- 비상장주식 평가액 부인에 따른 상속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250억 원 규모)
- 재산가치상승 및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 조세심판 대리 (200억 원 규모)
- 취소판결 확정 후 재(再)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50억 원 규모)
- APA 신청자료를 이용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대리 (50억 원 규모)
- 불균등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대리 (40억 원 규모)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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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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