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관련 자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 등입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금융감독원에 공채 9기로 입사하여 2022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자산운용검사국,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자본시장조사국, 외은지점검사실, 기획조정국 등에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동산신탁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국회 입법지원 및 대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전문가로서 위 합동수사단에 파견되어 약 2년간 근무하며 주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 I자산운용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대응
• A자산운용에 대한 부동산펀드 등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대응
• L자산운용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대응
• K파트너스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대응
• H자산운용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대응
• N투자운용에 대한 정기검사 대응
• K투자운용에 대한 부동산펀드 등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 C자산운용에 대한 부동산펀드 등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 P자산운용에 대한 부동산펀드, NPL펀드 등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 V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제재 대응
• W은행 횡령사고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 W은행에 대한 P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 E사에 대한 기술신용평가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금융기관 분쟁 대응

• H은행의 H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대응
• S생명의 P펀드 편입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대응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K사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금융기관 업무 관련 자문

• S증권 해외투자 구조 관련 자문
• H파트너스 내규 정비 관련 자문
• K증권 고유재산 처분, 신용정보 관리, 신상품 출시 등 관련 자문
• S투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투자 관련 법률실사 및 계약서 작성 자문
• V자산운용의 광고 규제 관련 자문
• Q자산운용의 신규 펀드 투자구조 관련 자문
• P자산운용의 펀드간 이해상충 관련 자문
• B자산운용의 이해상충 방지, 정보교류 차단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이슈 자문
• M자산운용의 펀드환매 관련 자문
• V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수익구조 관련 자문
• H증권의 정보교류 차단 관련 자문
• D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관련 자문
• D증권의 조직변경, 전문인력요건 및 겸직 관련 자문
• K증권의 발행어음계정 보유자산 처분 관련 자문
• M증권의 금융사고 발생 보고 관련 자문
• M증권의 전문인력요건 관련 자문
• D증권의 판매상품 유동성 확보 방안 관련 자문
• D금융투자의 대주주 변경 관련 자문
• I은행의 판매수수료 수취 관련 자문
• H은행의 증권담보신탁 관련 자문

금융감독원 재직 당시 수행 경험

• 국내 투자자문사의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에 대한 자금추적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제재(기관 등록취소, 임원 해임권고, 과태료 부과), 검찰 수사 지원
• 국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관련 투자대상 선정, 수수료 지급, 위험요인 관리, 내부통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제시
• 국내 자산운용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결과 송부
•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동성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제재 및 개선사항 제시
• 펀드 유동성 관리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및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유동성 관리절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Swing pricing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내 공모펀드의 유동성 관리실태와 대량환매 발생시 펀드 투자자 간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논문 작성
• 국내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제시
• 국내 자산운용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 국내 부동산신탁사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관련 사업관리 실태, 사업자금 관리, 내부통제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제시
• 국내 부동산신탁사의 수익형 토지신탁사업 관련 전반적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제시
•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제시
• 홍콩 소재 대형 IB의 대규모 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사건 관련, 해당 IB의 현물 매매 및 선물 포지션을 분석하고 한국 및 홍콩 현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자 행정제재 및 검찰 고발
•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권사의 중간 평가일 및 만기일 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사건을 다수 조사하여 검찰 고발 및 통보
•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파견되어 다수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및 회계분식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매매주문 패턴 분석, 자금추적, 압수수색 및 체포 지원 등 수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검찰과 공조
•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법률 개정 및 가상자산법안 등 관련 법률안 제정시 대표발의 국회의원실 및 정무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견조회 등 협력업무 수행
• 국정감사 및 국회 업무보고 관련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주요 이슈 파악, 국회 자료요구 대응, 국회의원실 및 주요 금융기관과 협조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