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국적
개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비자, 체류, 국적 관련 법률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및 국적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겪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체류자격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출입국·국적팀은 형사·출입국·국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 대응, 출입국 사범 심사, 비자 및 체류 허가, 국적 취득·회복 등 출입국 전반에 걸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출입국·국적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형사·행정소송 분야
외국인 관련 민·형사 사건 및 각종 행정소송, 사범심사 대응, 강제퇴거 및 출입국규제 사건, 보호 일시해제 신청 등 외국인 관련 범죄 및 출입국 사건 전반 대응
2) 기업 관련 출입국‧국적 업무
외국인 임직원의 투자·상사주재·취업 비자 및 체류관리, 해외 인력 파견 자문, 외국인 투자 및 투자이민 관련 업무 지원
3) 개인 관련 출입국‧국적 업무
국적 취득·회복, 영주 및 거주 비자, 재외동포 비자, 취업비자, 체류자격 변경, 난민 및 인도적 체류 신청 등 개인 대상 출입국 업무 수행
4) 기타 컨설팅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컨설팅, 연예인·공연단 초청 업무,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각종 체류 민원 등 출입국 행정 전반 자문 및 지원
업무 실적
-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혐의 관련 출입국 사범 대응
- 외국인 유학생 자격 외 활동 관련 출입국 사범 대응
-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미귀국 병역 이탈 혐의자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 대응
-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회복 신청, 동포자격 변경 관련 자문
- 불법고용에 따른 외국인 고용제한에 대한 합법 고용방법 등 자문
- 주한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고용 관련 자문
- 국내 취업예정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F-4) 변경 관련 자문
-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관련 자문
-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간 채권·채무 문제 관련 자문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
2025.10.12
-
2025.09.14
-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