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부동산세제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 지방세 및 부동산세팀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세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과세 실무와 복잡한 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를 검토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고난도 조세불복 사건과 부동산세 분쟁에서 그 전문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사업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불복 사건, 제주 LNG 본부기지 공급관리소 설비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 등 대형 쟁송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지방세 및 부동산세팀은 지방세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지방자치단체 경력의 전문위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조세그룹 내 공인회계사·관세사 등 전문가 집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물론, 처분 취소소송(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세및 부동산세와 관련된 모든 단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지방세 및 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자문
- 지방세 및 부동산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지방세 및 부동산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국세청 심사청구 대리
- 과세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대리
- 재산세 분리과세 등 지방세법령 개정 관련 입법 자문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 대리
업무 실적
- 사업자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쟁송 수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신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세불복 대리
- 제주 LNG본부기지 공급관리소 설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조세불복 대리
- 토지 취득 후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 조세불복 대리
- 재산세 분리과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자문
- 기업 보유 자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관련 경정청구, 세무조사, 불복 대리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