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저희 뉴스레터를 찾아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7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금융감독원의 4대 중점 회계감사 이슈인 국외매출, 재고자산 평가, 충당·우발부채 및 투자부동산 관련 사전예고 발표 내용과 그 배경 및 영향을 살펴봅니다. 또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들을 통해 법 해석의 영원한 딜레마인 ‘법 문언에 따른 엄격해석’과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론적 해석’ 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 (i)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모자회사가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된 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도 유효함
(ii) 해당 취득이 유효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 주식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대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i)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 어느 한 외국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별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결손금을 각국의 소득에 안분하여 차감한 금액임
(ii) 이와 같은 안분 차감 방식은 한·중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
▶ 이사 과정에서 새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있어 1년 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전입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례는 새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며, 새 주택 취득 후 체결된 연장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간 통합을 위한 사업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업장과 무관한 개인 채무를 함께 이전하고 그 금액만큼 주식을 적게 받은 경우, 해당 채무가 사업장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전심결정례

▶ 완전자회사인 A사가 다른 완전자회사인 B사를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B사 주식도 합병으로 소멸하므로, 완전모회사는 B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권해석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제대상 자산 전체를 합산하여 초과투자금액의 유무와 규모를 우선 판단한 후, 산출된 초과투자금액을 각 자산별 초과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최종 추가공제액을 계산함

 

3. Tax News

▶ 금융감독원,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6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로 ① 국외 매출 및 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충당부채의 인식·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를 제시함

 

4. Shin & Kim Tax Group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