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 23. 선고 2023나13469 판결]
▶  투자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되었다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복직하게 된 근로자를 투자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44619 판결)
▶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2 판정)
▶  인턴 계약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2. 18. 선고 2024가단10047 판결)
▶  회사가 동종업계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자 2024카합21770 결정)

 

이 달의 노동 이슈

▶  근로자의 상습 지각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실무적 쟁점 / 이진규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  Covid-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건설현장의 미장공을 건설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47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