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세 번째 순서로 저작권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 ▶ |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경우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
| ▶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은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
| ▶ | 북미 구전 노래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만든 미국 작곡가인 원고가 한국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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