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입니다.

급변하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최신 주요 판례와 핵심 이슈를 정리한 이달의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이 각각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대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조세회피 목적의 부동산 관리신탁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사업 과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 판결도 소개해 드립니다.

 

1. 건설∙부동산 최신 판례 브리핑

▶  [토지보상법]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대상 면적의 분양대금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대법원 2025다219649 판결)
▶  [임대차]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
▶  [직불합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의 직접지급의무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며, 이미 하수급인에게 지급 완료된 기성공사대금 중에 하수급인에 대한 대여업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공제되어야(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
▶  [신탁]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부여되지 않은 조세회피 목적의 부동산 관리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어(대법원 2025두35956 판결)

 

2.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중동전쟁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촉발된 공기지연 우려와 관련하여 기존 사례와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승소사례 소개

▶  [신탁]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  [민사]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사실상 인수인계를 거절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관리운영비는 지급해야
▶  [민사] 발주자가 용역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용역수행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