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eritage Guide

Legal Update

▶ 2027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예정

Case Review

▶ 유언자가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한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2. Case Update

Legal Update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급증 예상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및 세부담 상한 유지
▶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Case Review

▶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가치의 변동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두67269 판결)
▶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며, 해당 주식의 실제 물납 가능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님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가액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임을 부수적으로 기재한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만으로는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